해운대구나 사상구뿐만 아니라 김해나 마산 지역에서까지 제게 연락을 주시는데요.
상속포기/한정승인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.
지금도 은행이나 증권가에 투자 상담 혹은 재산 관리를 받으러 갈 때마다 언급된다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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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상속 유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 승계를 받는다고 하여 빚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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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상속한정승인 결정받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서류를 갖추고, 무엇보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.
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면책 취소 결정이 나면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 면책 취소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.
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부산 상속포기 것뿐이다.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, 부산개인파산 가처분,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상속한정승인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그 외에는 자녀들이 진 빚을 부모가 대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를 '불효 개인파산 파산'이라고 부른다. 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흥청망청 쓴 후에 카드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모에게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다.
개인파산이란 말 그대로 현재 재정상태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를 말 합니다.
블로그나 유튜브, 카페 등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시는 건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이번 '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' 개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. 돕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해를 가하게 놔둬선 안 되니까요.